2. 임원배상책임보험 Q&A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주주충실 의무를 강조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기업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수요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직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법률 방어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 상품과 관련해 보험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or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되는 부작위와 부당행위(Wrongful Act)는 무엇인가요?

첫째, 회사 임원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잘못이나 오도된 진술, 실수행위

둘째, 상기의 주장에 근거하여 해당 회사의 임원에게 배상청구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반면 불성실행위(dishonest)는 고의가 포함된 행위로서 부당행위와는 구별되며 담보하는 손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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