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사건의 무죄판결 선고

(삼표그룹 회장은 왜 무죄인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노동법률2026년 4월호 /  조안전 대표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경기도 양주시에 채석업을 위한 사업장 등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 3명은

2022. 1. 29. 9시 50분경 하부 채석 작업을 하다가 하부 채석장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린 석분토에 파묻혀

그 자리에서 깔려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하게 됐다. 이 사건 사고는 하부 채석장의 상부 하중 증가로 인해

굴착면 기울기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45도를 크게 초과한 53도로 불안정하게 되어 2022. 1.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에 석분토 일부가 붕괴돼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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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