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수로 발생한 산불의 실화자 책임은?

최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는 건조한 환경과 바람의 영향으로 크게 전이되어 국내에서 유례없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국내에서 이례적인 초대형 재해이며,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재를 일으킨 당사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형사책임 (형법)

실수로 화재를 내는 경우(과실로 인한 화재)에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형법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화재를 고의로 낸 경우(방화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가. 실화죄 (형법 제170조①항)

▶과실로 화재(산불)를 일으킨 경우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금고

나. 중실화죄(형법 제170조 ②항)

▶화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7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불법적인 불 사용, 인화성 물질 관리 소홀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를 낸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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