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관련 실형선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년 4개월간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약 80%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지난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확대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기소된 기업(사업주)은 51곳이며 이 가운데 78%인 40곳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17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으며 2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진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또 기업 대표 개인에 대한 벌금 대신 법인에 최대 1억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요약은 실형을 받은 2건으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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