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 포기조항_2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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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7-16 09:06 조회수 46 | |
첨부파일 | 대위권 포기조항_25.07.pdf (411.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6 09:06:47 |
본문
1. 대위권 포기조항이란?
재산종합보험이나 공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을 가입 해본 기업고객이라면,
거래처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대위권 포기조항”이라는 특별약관 가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대위권 포기조항에서 대위권은 무엇이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보험료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위권이란?
(1)대위권의 기본 개념
대위권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본래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였으니,
보험사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가해자(혹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화재보험약관 상 대위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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